조현중 특상디
[질의] 공지예외주장과 다른 정당권리자의 출원 사례 질문드립니다.
사진 올려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군대 내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라 사진을 못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기본강의 필기노트 7회차 8페이지에 있는 사례연습에서 만약 을이 출원공개가 되면 그 때부터는 또 다른 29조 1항 각호지위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을 출원이 출원공개가 된 상황에서도 그 후에 갑이 출원을 하면서 갑의 공지에 대한 공지예외주장+을의 공지에 대한 30조 1항 2호의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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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남의 발명에 대해서는 공지예외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지 않고 답변드립니다만, 을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갑이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의사에 의해 공지되었거나, 의사에 반해 공지되었어야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합니다.
한번 위 개념을 참고해서 다시 이해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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