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04조 법정실시권과 파리조약 저촉 문제 질의
- 세후니
- 댓글 1
- 조회 53
- 21-06-15 19:23
기본강의 듣고 필기노트랑 같이 조문노트 회독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기노트 13회차 중 3페이지에 있는 104조와 파리조약 4B의 저촉문제에서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04조가 우선시되는지 아니면 파리조약이 우선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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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내린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차 시험에서는 결론이 도출된 법과 판례만 출제되는 반면
2차 시험에서는 결론이 없는 쟁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쟁점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2차 시험 스타일로서
결론이 없으며
2차 답안지 작성할 때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결론이 없는 쟁점은 1차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정실시권 도입 취지상 법정실시권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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