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선권 주장 관련 질문
아래그림은 저번에 톡방에 어떤분이 질문하셨던 그림입니다.
아래그림에서 갑(미국)은 A,B에대하여 출원일자 인정받음(출원일자 인정받는건 청구범위만이 아니라 최명도 전체니까) → 갑(한국)이 A,B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 갑(한국) A,B는 우선일로 소급하여 신진선확 판단가능 → 우선일 기준 A,B에 대하여 선원지위가 나오고 갑(한국)출원 공개가 되면 우선일부터 A,B에 대한 확선도 나옴. → 을의 출원은 갑(한국)출원의 B의 선원지위+확선지위에 걸려서 거절결정. 이스토리가 맞나요?
어제 어떤분이 갑(한국)이 우선일 소급받는건 A,B둘다지만 그건 신진선확 판단시점만 소급되고 갑(미국)출원 청구범위에 A만 있으니 갑(한국)출원도 A에 대해서만 우선일시점부터 선원지위가 나오니 을은 거절결정 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제가 잘못알고있는 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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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우선일은 청구범위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갑의 미국 출원에 청구범위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선확 지위 발생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갑의 한국 출원의 A, B 는 모두 미국 출원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니 우선일이 인정됩니다.
우선일부터 선원, 확선지위 다 나옵니다.
카톡방에서 수험생분들과 의논할 때 잘 정정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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