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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정실시권에 대해 질권 설정한 사안을 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허법 제102조 제6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 사견은 법정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 제6항에 의거 질권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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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인호님의 댓글
송송인호 Date:감사합니다 변리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