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방식과 본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키워드]방식, 본안
[대상] 방식과 본안의 연결
[질의]
거절결정확정, 거불심 기각심결확정은 본안요건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안요건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청구절차나 처음에 있는 출원절차에는 저 본안요건들(거절결정확정, 거불심 기각심결확정)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필기해주신 부분에는 출원절차든 심사청구절차든 방식 뒤에 본안을 본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
'본안을 판단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본안요건들은 없고 다른 본안요건들에 대해 판단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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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 혼란이 있으시면 지금은 넘어가시고 반복회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원절차는 본안요건이 거절이유입니다.
기본강의와 입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절차란 무엇인가를 그 기관에 요구하는 것이고, 본안요건이란 절차를 밟은 당사자가 그 기관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절차는 특별히 본안요건이 없고, 방식요건만 만족하면, 요구사항인 심사를 진행해줍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방식요건이고, 무엇이 본안요건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넘어가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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