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은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 부분 과거 기출문제가 다소 불명확하게 출제된 적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청구이유는 요지변경이라 하더라도 보정이 허용된다가 논리적입니다만, 기출에서 1번 요지변경이 아니어서 보정이 허용된다고 불명확하게 출제되고, 옳은 지문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완벽해야만 할 것입니다만, 불명확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만,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경향을 느끼면, 나중에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1번부터 5번으로 지문이 출제되면 가장 틀린 지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출문제도 문제질에서 매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일수록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료특강으로 해설강의를 변리사스쿨에 올렸습니다.
참고해보세요.

2. 질문 잘 주셨습니다. 최신 판례가 반영되지 않은 지문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올해 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특허는 교재와 문제집을 가급적 최신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과 판례변경이 매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권확 상고심 계속 중에도 정정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심판원 판단의 취소만 가능합니다. 판례강의 가장 마지막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해당 지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취소를 묻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거절결정을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할 수만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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