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용관계 질의
만약에 선출원 발명이 a+b이고 등록되었으며 후출원 발명이 a+b+c이고 후출원이 이용관계를 만족한다고 하면 등록은 되는데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요건부터 만족하지 못하나요?
선원을 생각해봤을 때 c가 추가되었는데 이용관계를 만족하면 일단 구성의 동일성은 만족하지 않아 선원주의 위반은 아닌 것 같고 신규성을 생각해봤을 때 선원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보성에서 생각해봤을 때에는 a+b가 x효과를 갖고 a+b+c가 x효과, y효과를 갖는데 y효과가 효과현저성을 보이게 되면 진보성은 만족하는데 x효과라는 공통적인 효과를 가져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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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c 로 인해 예측 불가 효과가 있다면 신규성과 진보성 인정되어 등록요건 만족합니다. 다만 선출원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실시가 제한될 뿐입니다.
2. 맞습니다. 선원과 신규성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3. 정확합니다. 추가된 y 효과가 예측 불가 효과이면 진보성은 인정되어 특허결정은 될 수 있으나, x 효과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해 실시가 제한됩니다. 다만 제138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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