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선권주장과 분할출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우선권주장, 분할출원할때의 출원의 선원,확선지위와 신진선확 판단시점에 대해 공부하던중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남깁니다

아래 그림처럼 상황을 생각했을때(조현중변리사님과 다르게 청구범위를 위에 적고 명세서,도면 기재내용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1. 갑의 한국 원출원 선원, 확선지위를 잘 썼는지

2. 갑의 한국 분할출원 선원, 확선지위를 잘 썼는지

2-1. 특히 갑의 분할출원중 (우선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c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의 소급효제외로 1번이 아닌 2번위치부터 있는게 맞는것인지

3. 맨 아래에 쓴 a,b,c의 신진선확 판단시점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ㅜ 어제부터 이런 선원, 확선지위 따지는 것이 어려워서 질문 올립니다ㅜ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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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갑 원출원 선원지위, 확선지위 잘 그리셨습니다. 정확합니다. A, B 발명이 우선일 인정되니, 우선일부터 지위 나오게 그리시면 됩니다.
2. 갑 분할출원은 A, B 확선지위는 잘 그리셨고, 우선일 인정 받지 못하는 X 는 2번, 즉 분할출원일부터 확선지위 그리시면 됩니다. 확선지위는 출원일 소급효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신진선확 판단시점 정확하게 잘 그리셨습니다. A,B 는 우선일 인정받고, C 는 출원일 소급효로 출원일이 원출원일이니, 정확합니다.

OX문제풀이나,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신진선확 사례형 문제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익숙해질겁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림 그려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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