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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은 대비도 가능해야 하고, 일사부재리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대비는 가능하지만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특정으로 각하심결됩니다.
36번은 대비와 관련된 쟁점이고,
그 위 문제는 일사부재리 범위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상황을 나눠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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