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출제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상디 판례중에 특허법원 판례는 1차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판례 볼 때 법리적인 부분도 이해해가며 보는 편인데 ~~~~허 라고 나오는 판례는 중요도를 낮춰서 봐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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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출제합니다.
다만 "허" 라는 판례라 하더라도, 판례노트 보시면, 그 내용의 근거가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 내용도 보면 좋습니다.

대법원과 무관한 순수 하급심의 논리는 1차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지엽적인 내용이 너무 많으니 공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라아게님의 댓글

가라아게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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