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 질문 있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조문특강 강의 때 분명 이 표 이해하고 외우고 넘어갔는데, 너무 기본적인건데 다시보니까 갑자기 아리송해서 여쭤봅니다.ㅠ(필기가 부족했습니다.ㅠ)
조문특강 책에 있는 표입니다.
분할/변경 출원과 동시에 side 절차를 밟을 때 변경되는 기간 조건 인데요.
분할출원과 조약우주-증명서류, 외국어출원-국어번역문, 청구범위유예-청구범위보정, 심사청구 를 할때는 '분할출원일' 기준으로 + 3개월/30일 이내에 하도록 조문에 되어있는데(54(4)(5)(6), 59(3)), 표에서 '우선일 기준' 이라고 적어주신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네모박스로 외국어출원,조약우주,국내우주/조약우주,외국어출원,청구범위유예/심사청구 이렇게 묶으신 뜻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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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일 기준' 은 +30일을 더 준 취지입니다.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기간이어서 출원일 소급효 예외로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분할출원일부터 30일 기간을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묶은 것은 출원일 소급효로 처리하는 규정
두번째 묶은 것은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라 출원일 소급효로는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추가로 +3개월, +30일을 더 주는 것으로 처리한 규정
세번째 묶은 것은 출원일부터 3년에서 출원일 소급효 예외를 인정하면 심사청구 가능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30일로 처리한 규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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