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구성이라는 건 청구항1에선 육각형인 것이 제3자 거에서는 삼각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1-10-22 13:22

네 맞습니다.^^
특허는 육각형인데
제3자는 삼각형으로 변경했다고 표현합니다.
변경하면 특허의 문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면 여전히 특허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균등범위에 속하는 변경이 무엇인지, 반대로 그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 변경이어서 특허와 전혀 상관 없는 발명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또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질문주신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1. 과제해결원리가 아닌 것을 비본질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2. 특허가 흑연심+육각형 외각의 연필이고, 제3자가 흑연심+삼각형 외각의 연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삼각형' 을 '육각형' 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제3자 연필은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 제3자가 왁스심+육각형 외각의 연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왁스심' 을 '흑연심' 의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특허의 과제해결원리와 상관 없는 구성의 변경이라면 이것을 비본질적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여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3. 이때 과제해결원리는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지기술과 특허발명의 차이가 되는 기술사상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의문점이 여전히 남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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