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1후2626판결과 2010후3356판결 비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1후2626 판결에서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있는 경우 확발 설명서에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를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녀 확발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했고,
2010후3356판결에서는
확발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보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발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둘판결의 차이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더라도 각하해야한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는다의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자에서 ‘일사부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때문으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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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강조하며 비교해드린 것처럼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다른 것과 구별은 문제 없으나 대비가 문제된 쟁점이고, 하나는 대비는 문제 없으나 다른 것과 구별이 문제된 쟁점입니다.
어느 상황을 묻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
가라아게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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