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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1차용으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용으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판례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했습니다.
디자인쪽 판례지만 2003후1420 도 마찬가지이고,
특허쪽 2011허8853 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쪽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
가라아게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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