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기출 비교 2016년 1번 vs 2022년 5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6년 1번과 2022년 5번이 같은 말 같은데

전자보기는 틀리고 후자보기는 맞아서 모순처럼 보입니다..

제가 뭘 놓치고 본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확장해석 불가 vs 후자는 확장해석 가능으로 읽힙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표시 없는 사진이 2016년꺼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사진이 2022년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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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5번 지문은 청구항 특정(청구범위 해석) 쟁점이 아니에요.
42조 4항 1호 쟁점으로 다른 쟁점입니다.
판례수업 필기 정리하신 것 있으시면 수업내용 다시 봐주세요^^
금방 기억나실 거에요.

질문주신 지문들 모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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