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동시 계속중일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동시 계속중일때
꼭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한 다음에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먼저하는 경우: 정정심판 청구 전 특허 발명으로 무효심판 심리하는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정정심판 심리를 먼저하는 경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할때 이미 정정심결 확정이 되면 정정된 특허발명으로 하고, 정정심결확정이 안되면 정정전 특허 발명으로 무효심결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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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네, 정정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정정을 먼저 심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2. 네네, 무효를 먼저 하면 정정 전 대상으로 무효 여부 심리합니다.
3. 네네, 심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 대상으로 무효 여부 심리합니다. 이거 판례 수업할 때 그림 그려드린 것 있을 거에요 ^^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많이 힘드실텐데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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