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상디 벌칙 법조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상디 벌칙법조문에서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말이 없는 것들은 모두 “비친고죄”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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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친고죄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하고 비친고죄 꼭 비교해주세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비친고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나쁜 죄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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