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청구범위유예와 외국어출원 차이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청구범위유예 하고 청구범위 제출 전에 보정, 분할, 변경 가능한데
외국어출원하고 국어번역문 제출 전에 보정, 분할, 변경이 불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정, 분할, 변경은 최명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면 심사관님이 심사하시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범위가 없어도 최명도는 존재하므로 심사관님은 보정, 분할, 변경에 대해 최명도 범위를 벗어났는지 심사가 가능하며, 그래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어출원은 최명도는 존재하나, 심사관이 최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국어가 없어서, 거절이유 심사가 어려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외국어출원의 최명도는 심사관님 입자에서 외국어 해석이 불편해서 국어번역문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님의 47조2항, 52조1항, 53조1항의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 편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894 판례노트질문 - 심결취소소송 (3)
3893 기출 질문드립니다 (7)
3892 질문드립니다 (2)
3891 정정 판례질문 (3)
3890 Pct 선원확선질문 (3)
3889 반포된 간행물 판례 질문 드립니다 (2)
열람중 청구범위유예와 외국어출원 차이점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3887 실용신안 질문 (2)
3886 일사부재리 최신 판례 질문입니다. (3)
3885 변리사님 변리사스쿨 어플 OX퀴즈 해설 질문드립니다. (2)
3884 Pct19 기간질문 (2)
3883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882 [문제] 특허법 객관식 440쪽 1번 질문 (2)
3881 [2차 특허법사례집핸드북 추록] 2022. 4. 20. 시행법 반영 (3)
3880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2)
3879 기출 질문드립니다 (2)
3878 [객관식문제집] 정오표 오기 수정 "1월 재수정" (8)
3877 [기출문제집] 정오표 오기 수정 "12월 재수정" (12)
3876 Ox문제집 질문드립니다 (3)
3875 기출 44회 13번 문제 4번보기 질문드립니다. (2)
3874 특허법 1차 기본강의 질문 (2)
3873 특허 1차 기본서 질문 (2)
3872 카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1)
3871 앞으로 공부방법 잘문 (3)
3870 아래 고필공 유필공 질문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