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최근 판례로 심결시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심결시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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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정심결 존재 여부는 청구시 기준이고,
동일사실, 동일증거 여부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의 기준시점을 묻는 문제인지 구분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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