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p.289 보시면 3번째 줄에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 살펴보지 않고 ~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이라는 문구에 해당 내용 있습니다.
2.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대해서는 번복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있으면 본안판단하고 없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것만으로 해당 심판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사유별로 각하하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대로 무효심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정리하면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규성+확선 무효사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 다만 종전 확정된 심결에서 쟁점이 된 진보성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만 각하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을 일사부재리 취지상 배척한 것입니다.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은 배척하고 나머지 신규성, 확선 무효사유만 심리한 것입니다. 만약 추가된 증거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결하면 됩니다.

위 4번, 5번을 다시 살펴봐주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