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신규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인간에서 동물로 한정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니라서 허용된다는 내용을

1차 산업상 이용가능성 part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매일쓰기 12월 1회 문제에서

신규사항 추가라는 것이 답인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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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동물로 한정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최초 명세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가하는 것은 모두 신규사항추가입니다. 최초 명세서에 동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동물로 한정하는 것만 신규사항추가도 아니면서 허용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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