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646p ④ 문의드립니다.
문제에서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중 2016후2522에서 특허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만으론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문제 답안에서는 재심사유에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제가 잘못된 판례를 연결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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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수정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p.646 만 최신 판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다른 페이지에는 최신 판례가 반영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힘들게 공부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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