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질문입니다.
58회 11번 질문입니다.
3번 보기 해설에서 그냥 127조 1호라고만 되어있는데,
일단 음성인식장치는 물건발명이므로 1호로 가야하는 건 알겠습니다. 전용품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3번 보기에서 음성인식시스템 자체를 물건으로 보아 전용품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즉, 5번 보기와 함께 질문 드리자면
시스템은 물건에 해당하여 전용품이 되는지
프로그램은 물건에 해당하여 전용품이 되는지 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문제가 조금 불명료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간접침해는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이 문제에서 시스템은 물건이어야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스템' 이라는 단어는 변리사마다 여러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는 의약분야에서 '키트' 제품을 '시스템' 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프로그램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조금 불명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