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변경출원 질문
거불심에서 거절결정 취소심결 후
환송된 심사절차에서 다시 거절결정 받은경우
이를 변경출원 가능한 “최초”의 거절결정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걸 조문특강 듣던당시 선생님이 최초가 맞다고 하셨던 기억이 (제 기억이 잘못된 걸수도 있습니다ㅠㅠ)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최초의 거절결정은 심사관에 의해 잘못 내려진 거절결정이니 환송심에서의 거절결정을 최초로 보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한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찾지도 못하겠고..
리담에서는 최초가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던게 맞는지 아님 제가 잘못기억하는건지 잘 기억이 안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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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 됩니다.
이미 최초 거절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송되어 또 거절결정을 받은 것이니, 변경출원에서 말하는 최초 거절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사견).
지금 혼란이 있으신 부분은 재심사청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업시간에 환송 후 거절결정에서 강조드린 부분은 재심사청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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