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밑줄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판례강의에서도 말씀 드립니다만, 과거에는 첫 번째 밑줄처럼 법원에서도 심판원처럼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를 수업시간에 개떡같이 말해도 정승같이 알아 듣는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대리인이 불명료하게 주장해도, 판사님들이 공부해와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판원은 지금도 심판관님들이 직권으로 판단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판관님들과 달리 판사님들은 서서히 기술적으로, 특허법적으로 직권으로 심리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꼈고
최근에는 "변론주의" 를 강조하며,
직권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주장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으며, 만약 당사자가 명확히 판사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주장입증책임 분배로 판결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첫번째 밑줄은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밑줄을 판례에서 언급도 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변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내용만 시험에 출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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