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ct 선원확선질문
50회 3번 문제 질문입니다.
해설에서 변역문을 제출하며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선원지위를 갖지 못하고, 확선지위 또한 갖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번역문 미제출 시 취하간주 되므로 선원지위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확선은 29조7항으로 지위불발생인 것은 알겠습니다.
또한 본 문제에서 을의 선사용권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선사용권까지 고려하기엔 너무 멀리 나간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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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 질문 주실 때는 해당 문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저도 문제가 없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 PCT 출원은 기간 내에 번역문 미제출하면 취하간주됨으로써 선원지위, 확선지위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선사용권은 문제에서 정확히 조건을 주면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식은 항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 폭넓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기출문제를 반복회독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감각이 형성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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