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둘은
전혀 다릅니다.
허가 등과 등록지연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2. 네 출원일 소급 없이 일반 출원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무지침일 뿐이니,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3. 아닙니다. 대부분 종속설 아닙니다. 전용품이면 간접침해고, 전용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특허발명 생산한 사례만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기본강의에서 독립설, 종속설 설명도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으면 아예 버리셔도 됩니다.^^
특허법 제127조의 전용품 요건을 만족하면 간접침해입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특허발명 생산한 경우만 그 전용품의 생산등을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는데 이 판례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문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 개정부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특허청 설명자료를 말하는 것이면, 그것은 특허청 소개 자료이니 보고 싶은 분들만 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개정법 강의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보셔야 합니다. 출제가능성 굉장히 높은 쟁점입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위 수수료 개정부분, 즉 심사청구료 반환 부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료 개정부분에서 재난지연에 있는 회사 이것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개정법이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정법은 출제가능성 모두 높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간접침해나 개정부분 참고해보시고, 그래도 불명료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또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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