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판례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판례 질문드립니다.


7c7b625589bffa0d7570765a81a53814_1639046281_003.jpeg

7c7b625589bffa0d7570765a81a53814_1639046329_7391.jpeg
 






물건발명의 청구항에 제조방법의 기재가 있으면 아래에 있는 판례처럼 그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발명을 파악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위에 있는 심사기준에서는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물건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수는 있습니다.
오늘 종강한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제조방법이 물건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물건의 제조 효율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면, 제조방법을 고려해서 물건의 성질을 파악해도 제조방법으로 인해 바뀐 물건의 효과가 없으므로, 제조방법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이 점을 표현한 심사기준 문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세요.
1. 제조방법 포함해서 고려 O
2. 제조방법으로 한정 X
3. 제조방법 무시 X
4. 단 문제에 "제조방법이 물건의 제조 효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제조방법 제외(무시) 이렇게 나와도 O

다만 위 4번은 좀 어려운 표현이므로
그동안 시험은 위 1 내지 3 중에 하나로만 출제되어 왔습니다.
고수분들을 위해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이니
아마도 내년에도 시험에 출제된다면 1 내지 3 중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4 는 정확히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44 파리조약, Trips 질문입니다 (2)
3943 보정명령 주체 (2)
3942 특허 판례 질문드립니다. (2)
3941 특허법 질문입니다. (2)
3940 권리범위확인심판 도중 등록이 되었을 때 특허법과 상표법 판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3939 조문, 기출관련 질문입니다 (2)
3938 객관식 문제집 (2)
3937 개정법 질문 (2)
3936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2)
3935 조문질문드립니다 (2)
3934 카톡방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33 공부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4)
3932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 / 2021년 심사기준 개정안 특허청 설명자료 (4)
3931 조문관련 질문있습니다 (2)
3930 공부관련 상담신청 (3)
3929 객관식 p.17 13번 문제 질문 (1)
3928 질문드립니다 (2)
3927 개정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
열람중 객관식 판례질문 (2)
3925 특허질문 (2)
3924 신규사항 추가 (2)
3923 특허취소신청 참가 관련 질문입니다 (2)
3922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2)
3921 판례노트 p.320 질문 (2)
3920 11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