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그림에서
갑의 한국출원에 대해서 선원지위는 x에 대해서 나오는지
x,y 둘다에 대해서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설명해주실때 국내우주는 최명도에 대해 나온다고 하셔서
순간 개념적으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그림 기출지문 ㄹ에서
특허출원 S의 선원지위는 a,b에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 질문에서 x,y 둘다에 대해 선원지위가 나오는게 맞다면
발설에 기재되어 있는 a,b,c에 대해 선원지위가 다 나오는게
맞는것이 아닌지도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 조문특강, 문제풀이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 그리실 때는 우선일 인정 발명이 무엇인지를 표시하시면 편합니다.
그림 그려 주신 부분만 보면 X,Y 는 우선일이 인정되고, Z 는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X,Y 는 선원지위가 우선일부터 나오는 것이고,
Z 는 출원일부터 나옵니다.
우선일 인정 발명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청구범위와 최명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선원지위, 확선지위 각각 그리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선원지위는 청구범위에만 나옵니다.
조문특강에서 선원지위와 확선지위 개념을 비교해드린 것처럼
서로 조금 다릅니다.
선원지위 그리실 때는 청구범위만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 먼저 찾으세요. 기초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었던 발명을 찾으세요.
그 다음 선원지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우선일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출원일부터 그리면 됩니다.
확선지위는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 중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우선일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출원일부터 그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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