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 출원공개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선출원. 후출원
A발명. A+B. 라고 했을 때
신진선확 등등 판단시점이 선출원의 최명도 범위인
A에 대해서만 우선일이 부여되는데
별개로 출원공개에 대해서 64조에서 선출원의 출원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계산합니다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사항에서 후출원의 출원공개는
선출원의 최명도 범위와 관련없이, 신진선확 판단 시 청구항별로 우선일이 부여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합한 우선권주장이
된다면 A+B 후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6개월 후에
공개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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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A 와 A+B 는 다른 발명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이면, 후출원의 A+B 는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 문제풀이 강의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 or B 발명(마쿠쉬 기재)과
A+B 발명(유기적 결합)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2. 출원공개는 신진선확시 우선일 인정받지 못해도 우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계산합니다.
우선권주장이 방식상 적법하면 실체적으로 우선일을 인정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A+B 는 우선일 인정받지 못하고, 신진선확 판단시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받으나
출원공개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지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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