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사기준 질문입니다

심사기준강의 13페이지 발명자 정정 맨아래보면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가’ 라고 하여

출원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발명자에 대한 내용 같은데

12페이지 맨 아래와 비교해봤을 때

발명자 요건으로 들어가서 보정명령으로 빠져야 하는데

개정과정에서의 특허청의 오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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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발명자 말합니다.
질문주실 때 해당 내용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발명자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보정명령을 하겠다고 하며,
진정한 발명자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자가 아니면 이는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이 됩니다.

33조 1항 본문 위반과, 발명자 거짓으로 작성한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달라 구분됩니다.

혹시 질문주신 점에 대해 해소가 부족하면
새로 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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