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주 확선지위 문의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356페이지 해설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조약우주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확선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367페이지에서는 선원과 확선을 국내출원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조약우주 문제를 풀다보면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시점이 소급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였고,
선원, 확선지위는 선출원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었는데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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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선원지위, 확선지위는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인정됩니다.
그리고 13번 해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 출원은 선원지위, 확선지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출원 또는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PCT 출원만 선원지위, 확선지위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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