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절이유통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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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강의에서 사진부분 설명해주시면서 직권재심사청구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제출한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한 경우에 보정각하되서 이 경우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혹시 지문에 최후라는 말이 없어서 최초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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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다양하게 가정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최초로도 생각해보고, 최후로도 생각해보는 가정적 문제입니다.

최후거통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라면 보정각하가 맞습니다.
다만 이 지문은 "~ 경우가 있다" 의 무수히 많은 사안을 가정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묻는 문제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출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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