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출원 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질문
선출원주의는 국내 출원만 고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국외 출원도 고려하는 것인가요?
48화 기출 1번문제를 보니까 갑의 미국 출원이 출원공개되어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면 국내 을의 출원이 확선으로 죽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갑이 국내에 조약우주를 하면서 출원했기 때문에 출원일이 우선일로 소급하여 확선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국외 출원만으로는 선원과 마찬가지로 확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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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2. 선원지위는 한국에서 중복권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확선지위는 이를 확대한 논리이므로,
3. 선원지위, 확선지위는 당연히 국내출원 또는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PCT 출원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네 아마 해당문제는 조약우선권주장으로 우선일이 인정되어 우선일 기준으로 확선지위가 발생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외국출원에 직접 확선지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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