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 주신 것인지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정" 을 구성의 곤란성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점은 결정형 발명은 선택발명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이지
선택발명과 논리가 같다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형 발명에 대해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 case 가 전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논리에 저도 동의합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약분야 심판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그 논리 확장도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공감한 것이지
제약분야 전문이 아닌 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면
결정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만으로 출제할 것이고,
그럼 결정형은 선택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은 아니기 때문에
모고의 뉘앙스로 문제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시는 분 같네요.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 주신 것인지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정" 을 구성의 곤란성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점은 결정형 발명은 선택발명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이지
선택발명과 논리가 같다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형 발명에 대해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 case 가 전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논리에 저도 동의합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약분야 심판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그 논리 확장도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공감한 것이지
제약분야 전문이 아닌 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면
결정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만으로 출제할 것이고,
그럼 결정형은 선택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은 아니기 때문에
모고의 뉘앙스로 문제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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