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21년 기출 질문
7번문제 3번지문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 및 주지기술 B가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O)
저는 이질효과, 현저한효과 없더라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린지문으로 생각했는데, 이 법리는 선택발명에만 해당하고 결합발명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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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발명에서 적용됩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 효과의 현저성이 없어도 진보성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1차도, 2차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1차 시험의 경우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질문주시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상황, 즉 A+B 의 구성 결합에는 특별히 출원시 저해요인이 없던 상황을 전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8회 기출은 변리사스쿨 가시면 해설 무료특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보다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문제가 좀 있어서,
해설을 무료특강으로 올렸습니다.
상당히 공부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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