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초 GS 2회차 해설자료 질문드립니다. (추가) 사례집 질문드립니다.
2회차 문제 1의 설문(3)에서 갑과 병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해설자료에는 '특받권'의 공동소유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특허권의 법적성격을 검토해야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13-1에서 특받권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논하는데 특받권의 공동소유는 33조 2항에서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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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1. 다만 특받권과 특허권 모두 같습니다. '공유' 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분 이전시 타공유자 동의 받아야 해서 법적성격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쟁점이 있습니다.
2. 이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문제가 명료하지 않아 충분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문 (2) 부터 연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특받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도 출원부터 공동출원한 사례입니다. 물론 '특허' 라고 되어 있으니 특허권 공유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특받권이나 특허권이나 특허청에 별도 지분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 규정에 따라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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