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분할출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허법 52조 1항에서 분할출원은 원출에 최,명,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분할출원의 명도와 원출의 최,명,도를 비교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 비교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A,B,C(청구범위) /A,B,C(발명의설명) 출원을
A,B(청구범위)/A,B,C,D(발명의 설명) 이렇게 출원했을때도 신규사항추가한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무에서는 ABCD/AB 의 질문주신 상황으로 분할출원하는 변리사는 아무리 수습변리사라도 당연히 없을 것이기에
관련 판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청구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명도 전체로 보아,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견이며, 시험에 출제된다면 청구범위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문제만 출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