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2-02-14 14:36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판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제127조에서 간접침해도 침해로 보고 있으며,
제126조에서는 침해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므로,
따로 제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2-02-14 14:36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44	질의 사례집핸드북 문제52-3 질문드립니다. (2)	호랑일	61	2022-03-22
4043	질의 사례집핸드북 문제 질문(42번) (2)	호랑일	47	2022-03-22
4042	질의 2차 공부방법 질문 (3)	yjhjly♥	14	2022-03-21
4041	질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부 - 균등범위의 경우 (2)	호랑일	88	2022-03-16
4040	질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2)	건마	16	2022-03-14
4039	질의 Re: 카톡아이디 검색 허용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조현중	26	2022-03-16
4038	질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시나브로	4	2022-03-10
4037	질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아이즈원처돌	8	2022-03-10
4036	질의 오카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태리	7	2022-03-09
4035	질의 분할 및 분리출원 질문 (2)	에레미오	67	2022-03-08
4034	질의 오카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ㅇㅈㅎ	3	2022-03-07
4033	질의 Re: 카톡 아이디 부탁드립니다 :)	조현중	1	2022-03-16
4032	질의 기출문제집 해설 문의 (2)	호랑일	56	2022-03-07
4031	질의 반제품, 전용품 관련 질문 (2)	호랑일	50	2022-03-07
4030	질의 기초 GS 2회차 해설자료 질문드립니다. (추가) 사례집 질문드립니다. (2)	별나무	47	2022-03-06
4029	질의 사례집핸드북, 기출문제집 해설 질문 (2)	호랑일	44	2022-03-06
4028	질의 1차 특허 준비에관해.. (2)	려화	14	2022-03-05
4027	질의 오카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5쎈치깔창	9	2022-03-04
4026	질의 오카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Nuguri	7	2022-03-01
4025	질의 2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ㄹㅇㅎ	8	2022-02-25
4024	질의 2차 강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ㄱㅁㅊㅇ	7	2022-02-24
4023	질의 오카방 초대를 부탁드립니다ㅠㅠ (1)	로톤토	3	2022-02-20
4022	공지 [연간강의일정]조현중 2차 특허법 강의일정(2차 기본강의 무료) (1)	담당자	312	2022-02-16
4021	질의 분할출원 (2)	쭤니니	67	2022-02-13
열람중	질의 간접침해 질문 (2)	HARIBO	53	2022-02-12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4044

질의 사례집핸드북 문제52-3 질문드립니다. (2)

호랑일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