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용관계 권리소진 질문(사례집 52-3)
사례집 52-3번 문제에서 설문(3) 해설에서 다. 2)에서
이용관계인 경우 정이 발명 A'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서
발명 A를 갑으로부터 구매해서 발명 A'을 제조하면 권리소진을 적용받아서 발명 A'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갑으로부터 발명 A를 구입하면 권리소진에 의해 그 발명 A를 사용, 생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갑으로부터 구매한 그 발명 A가 권리소진 되었다고 해서 그 구매한 발명 A를 사용해서 이용관계에 있는 A'의 실시가 가능한 것은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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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용관계란 보통 A vs A+X 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X 를 실시할 때 A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A 를 정당권리자에게 구매해서 A+X 를 생산한다면 권리소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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