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강 질문

2강에서 강사님이 비법인은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문 제 4조 에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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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취지 공감됩니다.
법조문을 다소 성의없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part 7 에서 다양한 심판의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이중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비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조의 '심판' 이란 모든 종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법인이 할 수 있는 심판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rt 7 까지 가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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