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객관식 제2판 거불심 02번 문제 질문 (p683)
안녕하세요.
P683에 있는 02번 문제 2번 보기 질문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 한 경우 그 심판청구서는 결정으로 각하된다"고 되어 있는데…
141조 조문에 근거해서, 심판장 보정명령이 먼저들어오고 나서, 보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각하결정되는 표현이 더 정확한것 아닌가요?
아니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각하결정되나요? 순간 헷갈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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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는 정확하게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틀린 문제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보정명령 후 각하결정한다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장 틀린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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