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요건과 권리범위 해석 관련 질문드립니다.
균등론과 특허요건에서 실질적 동일을 비교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특허권끼리 저촉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균등론이 신규성에서 판단하는 실질적 동일보다 더 넓은 개념이어도 균등범위도 진보성에 다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균등범위 판단 시 효과의 실질적 동일을 요건으로 하니까 효과의 비예측성은 당연히 만족해서 진보성 범위에도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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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꼭 신규성, 진보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균등론에서 효과의 동일은 실질적 동일에서의 새로운 효과 차이 x 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내용입니다.
균등론에서의 효과의 동일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부수적인 효과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침해품에도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균등론에서의 효과의 동일 요건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 는 X 효과, A' 는 X 효과와 Y 효과 모두 있을 때
신규성 법리에서는 A와 A'를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다르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균등론 법리에서는 X효과를 채용하고 있으면 과제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사례집 핸드북에 다른 문제 보시면,
부수적 효과 차이는 균등론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답안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불명료한 점이 여전히 있으시면 편하게 또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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