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에 실시권이 있다고 침해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판매에 따른 실시권입니다.

통상 업계에서 비지니스할 때 판권을 사온다는 말을 씁니다.
이는 정품에 대한 판매권을 사온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 '생산' 에 실시권을 받는 것은 생산하여 권리자에게 모두 납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계에서 '판매' 에 실시권을 받는 것은 본인이 생산까지 실시권 받아서, 본인이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그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질문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납품계약 업무도 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계약서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문제에서 제시했어야만 합니다.

엄밀하게는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히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통상은 판매 실시권 부여한 것이
침해품 판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질문주신 것처럼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계약서에서 침해품이나 정품이나 아무거나 판매를 허락한다고 계약을 했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이런 계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공부 아주 잘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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