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소극적 권리대 권리 범위확인심판 검토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일 때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신의 권리의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허용함이 타당하다.
라고 검토를 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후등록 권리자가 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이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답변을
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달라야 합니다.
청구인도 특허권자, 피청구인도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효심판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후등록 권리자가 선등록 권리자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다른데(자신이 자신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데)
무효심판이 당사자계인 것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저 보고 질문주신 분 맞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발명 선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이 A' 발명 후출원 권리자입니다. 을은 A' 발명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A' 발명은 A 발명과 실질적 동일일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의 실시중이자 등록된 A' 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A' 발명이 A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이는 갑 특허의 문언범위에 속해 갑 특허 침해가 되지만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 쟁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갑이 을 특허에 대해 무효심팜을 걸고,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때 을 실시발명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을은 비침해 확인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심판이 소극적 권확 밖에 없습니다.
을이 자신의 특허 A' 에 대해 무효사유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은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에게 제기해야만 합니다.
을이 을 상대로 무효심판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을은 소극적 권확을 허용해줍니다. 할 수 있는 심판이 권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지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 있음이 판명되며, 누군가 을 특허에 무효심판을 걸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을이 소극적 권확에서 이기면, 을 특허는 무효사유가 없고, 또 실시가 갑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자유롭게 실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힘내서 좋은 결과 얻고 수기 써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