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30조1항1호 단서

30조 1항 1호 단서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의사에 의한 공지가 아니어서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의사에 의한 공지가 아니어서  30조 적용을 못받는 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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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갑이 A 발명을 출원하고 출원공개되었습니다.
위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갑이 A발명, B발명 출원하면서 제30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입니다.

반면 갑이 무권리자입니다. 갑이 A 발명을 출원하고 출원공개되었습니다.
위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권리자 을이 A발명 출원하면서 제30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는 제30조 제1항 제2호 적용합니다.

자신이 한 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은 의사에 의한 공지도 아니고, 의사에 반한 공지도 아니고, 특허법 규정에 따른 공지로 다른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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