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 작성할 때 고려하실 사항인데, 다른 설문에서 작성할 내용이기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GS 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보정의 적법성을 제47조제2항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원하시는 답안으로 작성하다보니 신규사항추가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3. 5점이면 제 공식에 의할 경우 1목차입니다. 그래서 신규사항추가 하나만 작성했습니다.

보정의 적법성이란 정확하게는
(주)(기)(서) 방식요건 작성하는 것이 문리상 맞습니다.
적법이란 방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제47조제2항은 거절이유 내용입니다. 실체심사 내용입니다. 즉 보정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내용입니다.
또한 보정각하도 보정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내용입니다.
심사관의 조치로 설문이 나오면 제47조제2항, 보정각하도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방식문제라면 (주)(기)(서) 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보정문제만 "적법성" 을 제47조제2항 내용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보정의 적법성 문제 나오면
꼭 제47조제2항 쓰시고,
배점상 쓸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주)(기)(서) 의 방식요건과 보정각하요건도 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명확히 출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마다 다소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꼭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어님의 댓글

시어 Date: 22-06-01 11:33

ㅠㅠ정리해두어야 겠습니다
실전GS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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