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허가에 기한 존출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허가에 기한 존출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2009기출 관련 일부 기간 변형 - 특허 객관식 p502

출원일 2004.3.3 

설정등록일 2005.7.1 

허가받은날  2008.1.1

일 때, 


출20년(2024.3.3) + 허가연장(2년6개월) < 허가받은날14년(2022.1.1)

일 경우, 결국 허가에 기한 존출을 해도 연장기간 초과로서 거절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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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죠.
현행법 적용하면 연장 가능 기간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되면 그렇게 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험 끝나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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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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