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8회 특허 15번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8회 기출 특허 15번 5번선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원정답처리)
조문상 '동의'와 '통실허'를 언급하는 디자인보호법 95조와 다르게,
특허법98조는 조문상 '동의'만 언급하고 있어 조문 그대로의 5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걸까요?
사실상 후출원 이용발명 특허권자 을은 선출원 특허권자 갑의 동이 없이도 138조 통실허를 청구하여 업으로서 실시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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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 특허법 제98조와 디보법 제95조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내용 비슷하구요. 둘 다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실허로 갑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객관식 특유의 감각이 조금 필요한데요.
통실허 언급이 없으면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문제에요.
이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 많이 봐주시면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은 완벽하게 지문이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 특유의 감각으로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주셔야 하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고 가정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구요. :)
처음에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객관식을 더 어려워하시는데,
조금만 보시면 금방 그 특유의 감각을 아시게 되니,
몇번만 더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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