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각 각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주제가 각하가 될건지 기각이 될건지는 제가 따져서 하는게 아니고 외워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각
문제가 없으면 인용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정확하게 어떤 주제에 관해 이게 각하가 되는지 기각이 되는지 따져서 풀기가 어려워서 혹시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따로따로 각주제마다 외워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맞는것 같기도 한게
어떤 판례는 그 주제가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판단해주는것도 다수 있었던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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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잘 하셨어요, 방식을 심판에서는 적법요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으면 각하이구요.
청구취지에 대해서 받아주면 인용, 받아주지 않으면 기각이에요.
청구취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인용/기각
청구취지가 아니라 아예 심판을 진행 안하려고 하는 거면 각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홧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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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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